여 "반도체·이차전지 전략산업 지원…혁명 수준 정치개혁"

'영입인재'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 정강·정책 연설
"중대재해법 신중히 따져야…상생 안전 모델 마련"
"재정준칙 도입…연금개혁 등 미룰 수 없는 과제"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특권 포기, 세비 인하 등을 시작으로 혁명 수준의 정치 교체도 예고했다.

당 영입인재인 한정민 삼성전자 연구원은 이날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합리적 산업 정책과 규제 혁신에 대한 국민의힘 비전, 청년의 미래를 지키는 올바른 정치와 정치개혁 의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한 연구원은 "차세대 산업의 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쇄적인 제도의 틀을 과감히 깨고,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대폭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이 더 좋은 여건 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이 주도해 통과시킨 K칩스법은 이러한 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 연구원은 "과연 중대재해법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정말 효과적인 수단인지, 혹시 일자리 감소, 기업 활동의 위축만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처벌 만능주의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유가 있는 기업도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중대재해법 리스크를 막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영세기업은 그조차도 불가능해 사실상 자포자기 벼랑 끝에 내몰리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안전, 기업 경영에 모두 도움이 되는 상생 안전 대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층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도 제시했다.

한 연구원은 "먼저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안전장치 재정준칙을 반드시 도입하겠다"며 "정치적 셈법에만 매달려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써대고, 결국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투하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각종 사회보장 기금의 고갈 시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복지로의 전환, 연금 등 각종 사회구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사회적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또한 "아시다시피 청년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라며 "유연한 노동시장과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실력 있고 성실한 이들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뜻밖의 좌절을 겪은 이들에겐 새출발의 기회를 드리겠다"고 발언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특권 포기, 세비 인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치개혁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며 "혁명 수준의 정치 교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상식에 눈높이를 맞추겠다"며 "그렇게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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