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글로벌 부상, 한국에 도움...외교 신뢰 강화해야”

니어재단 인태 전략 포럼 개최

20일 서울 서초구 니어재단 본사에서 ‘인도의 부상과 한국의 인태전략’ 니어워치포럼이 열렸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한상헌 기자>

글로벌 외교·안보 석학들이 인도의 글로벌 부상을 주목하며, 한국과 인도의 외교전략 당국자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집권 중인 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3연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20일 민간 싱크탱크 니어재단이 서울 서초구 니어재단에서 개최한 ‘인도의 부상과 한국의 인태전략’ 포럼에서 “인도의 부상은 한국의 외교 전략적 이해에 부합할 것”이라며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역내 세력균형 구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런 전략적 관계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전반적으로 한국과 인도 관계는 양호하지만,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양국 관계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점잖은 무시(benign neglect) 단계’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상호 인식을 제고하고, 외교 전략 당국자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본 등 주변국이 인도와의 관계를 신경 쓰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발전 단계가 지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일본의 대외전략이 동북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에 걸쳐 있을 만큼 깊이가 깊다”라며 “반면 한국은 인도 전략관계 발전 상황이 거의 없는데 외교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센터장은 “인도는 실익 기반 외교로 최근 주변국 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라며 “한국은 현재 강대국·주변국 외교가 아닌 다자외교 단계로 밀려난 상태”라며 외교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인도와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 관점에서 보면 아직 양국 간 신뢰가 낮다”며 “(인도 입장에서) 한국은 경제발전 국가 모델에 있어 유용한 존재긴하나 일본이나 미국처럼 전략적 필요성에 다가가서 손 내밀 정도는 아닌 상태”라고 분석했다.

20일 서울 서초구 니어재단 본사에서 ‘인도의 부상과 한국의 인태전략’ 니어워치포럼이 열렸다.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겸 주일 대사(좌장), 최윤정 세종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센터장이 토론하고 있다. <한상헌 기자>

전문가들은 한국이 속히 인도와 관계 개선을 서둘러 나가야 할 것을 주장했다.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은 “한·인 경제협력을 주장하면서 CEPA 개선협상 마무리해 양국 경제협력의 플랫폼으로 키우고, 첨단기술, 디지털 영역에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정 센터장은 “최첨단 기술과 핵심 광물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공급망 다변화 추세를 인식하는 등 해당 분야서 상호 이익을 탐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기 교수는 “한국은 주로 신흥국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으로만 인도를 보고 있다“라며 “인도와의 전략적 지향과 정치적 가치와 경제적 교류 등을 고려하면 전략적으로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도의 정치 상황도 파악해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인도는 오는 4~5월중 예정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인도인민당의 승리 가능성이 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라고 봤다. 만약 승리한다면 2014년 취임 이후 3연임에 성공함으로써 2014년부터 2029년까지 장기 집권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신 전 차관은 “한국도 인도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많을 것”이라며 “현재 인도 정부가 내셔널리즘을 넘어 ’신정 정치‘로 흐르고 있다는 부분은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