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협력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열고 고금리 상황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보다 검거건수 19%, 검거인원 6%, 구속인원 3배, 범죄수익 보전금액 총 62억원으로 44%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화돼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전국 단위 역량을 결집해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 활용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업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재산추적조사 등을 통해 431억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다.

국세청과 협력해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해 20일부터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적발이나 처벌하기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온라인(포털, 카페, SNS 등)을 기반으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해 관·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약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