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 집 옆에 유명BJ가 경쟁 매장 개업...호소할 곳이 없다

중재기관 소상공인보호원 신설 목소리

지난 19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가 열렸다.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구축, 소상공인보호원 신설, 마크롱법 도입, 노인부양·양육비 세액 공제 등이 건의됐다. 사진 아랫줄 왼쪽 5번째부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은 창업 준비과정부터 폐업하기까지 많은 분쟁에 얽히는데 중재할 기관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변할 '소상공인보호원' 설립을 제안했다. 가령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결제를 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해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면 보호원이 법적 조력 등을 해주는 식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보거나, 정부 지원 사업을 알아볼 때 '다산콜센터'를 주로 활용한다. 소상공인 중에 고령자가 많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을 경영 여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보호원이 소상공인 콜센터를 운영해 소상공인 관련 종합적·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보호원이 할 여러 역할 중 '중재 기능'도 강조했다. △주요 민원과 분쟁 사례에서 중재 △소상공인 간 소통창구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재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로 '탕후루 분쟁'이 거론됐다. 최근에 한 유명 유튜버가 탕후루 가게 옆에 탕후루 가게를 열기로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유튜버의 구독자가 약 70만명에 달하고, 판촉 행사도 예고해 기존에 있던 탕후루 가게는 손님을 뺏겨 폐업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됐기 때문이다.

유튜버는 논란에 사과하고, 개업을 취소했지만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무분별한 점포 개장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나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고 불안해 한다. 이런 문제가 빈번한 업종 중 하나가 PC방이다. 토론에 참여했던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경쟁에 소상공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계적인 점포 제한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가령 치킨집은 배달이 돼 좁은 지역에 여러 점포가 영업을 해도 공생이 가능하다. 점포 개장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도 어렵다.

현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을 지원하지만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민간 기관으로 강제력이 있는 중재를 할 수는 없다. 토론자였던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상공인을 대표하고 이익을 지키는 보호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보호원 설립을 위해 소상공인 실태 조사 등 기반 조성, 관련법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보호원 설립으로 공평하고 안전한 소상공인 거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