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2차전쟁…“3만%대 살인적 이자, 대부중개 플랫폼 등 강력 조사”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업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저신용층을 상대로 최대 3만1633%의 살인적 이자를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불법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대부중개 플랫폼 등 불법사금융업과 2차 전쟁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20일 역대 처음 검찰·경찰·금감원과 개별 사건 차원을 넘어 체계적 정보공조를 구축해 불법사금융업 총 179건에 대한 전국 동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63건에 대한 1차 세무조사로 431억원 추징·징수하고 10건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사채업자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이전했으나 실제는 전 주소지에서 배우자·자녀와 거주하고 있음을 생활실태 탐문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점 압류해 수억원 채권을 확보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며 체납자 수색 이후 현금 등 수억원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불법사금융업 1차 조사 체납추적 현장에서 명품 가방·신발 등을 압류했다.

2차 조사에서는 검찰이 관련법 위반 기소자료 제공, 영장 청구 법률지원, 범죄수익 환수 지원에 나선다. 경찰청은 사채조직 수사자료 제공, 경찰관 동행으로 인한 신변보호, 수사 시 금융추적 지원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접수사례, 과장광고 등 단속정보를 제공한다.

실제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계속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등을 받아, 영세상인에게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하며 기소된 미등록 대부업자를 조사대상에 올렸다. 수익을 축소하기 위해 등록업자들과 공모해 장부조작한 사실을 공소장 등을 통해 확인했다. 공모자를 포함해 신고누락한 수익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청으로부터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그 일당 수백명의 명단을 제공받아, 사채조직을 운영하며 최고 3만1633%의 이자를 불법추심한 수사내용을 확인해 조사대상에 선정했다. 수익의 실제귀속을 밝혀 과세하고, 차명 은닉한 부동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하는 안 검토 중이다.

금감원으로부터는 대출 중개 플랫폼 단속 자료,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 등을 제공받아, 불법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대부중개 플랫폼을 조사대상에 선정했다. 개인정보 판매로 단속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일시보관을 통해 회원명단을 확보해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보유한 부동산 등에 확정전 보전압류 실시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