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5년 380조 원으로 부족? 방위성 회의서 '증액론' 대두한 이유는...

첫 회의서 5년간 43조 엔 증액 문제 의견
"엔저, 물가 상승 때문에 오른 것" 반론도

미국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가 지난 2002년 시험 비행하는 모습. 일본 정부는 적 기지를 사정거리 밖에서 타격하는 '반격 능력' 수단으로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매하고 있다. 미 해군 공개 사진

일본 정부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늘리기로 한 5년간 방위비 총 43조 엔(약 382조 원)을 두고 방위성이 주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돌연 증액론이 대두했다. 이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억제해 오던 방위 예산을 2%까지 늘리기로 한 것으로도 모자라 더 증액할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22년 12월 각의(국무회의에 해당)에서 결정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고 19일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사정거리 밖에서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부터 5년간 방위 예산을 총 43조 엔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연간 방위비 규모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인 군사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2024년 국방 예산은 59조 원이다.

그런데 회의 첫날부터 엔저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이 거론됐다. 회의 좌장을 맡은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전 게이단렌 회장은 “지금의 물가고나 환율 변동을 생각하면 43조 엔의 틀로 방위력이나 장비(무기) 강화를 정말로 할 수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재검토를 금기시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방위 예산의) 본연의 자세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른 참석자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와 환율이 다르다. 상식적으로 말해 (43조 엔으로는)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안보 3문서 개정 때만 해도 기준으로 삼았던 환율은 달러당 108엔이었지만 현재는 150엔에 달한다. 또 반격 능력에 쓰일 무기로 우선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매하는 데서 보듯 일본의 방위예산 중 많은 부분이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같은 무기를 구입하더라도 엔저가 이 정도로 진행되면 엔화 구매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43조 엔이 꼭 필요한 데 쓰인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주장이었다. 실제로는 2022년 말 당시 여러 일본 매체가 구입할 무기 등 사용처도 확실치 않은데 ‘GDP의 1%에서 2%로 2배 늘린다’는 식으로 규모 먼저 결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율과 물가 상승을 단순 반영해 방위 예산을 더 늘리기 전에 우선 43조 엔의 사용처가 불요불급한 것인지 점검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는 비판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발언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5년간 방위비는 43조 엔의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현할 것이며 재검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미우리는 이날 “이대로 엔저가 계속되면 비용 절감만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방위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