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TF "불법대부광고 온라인 유통 차단·처벌 강화"

정부는 오늘(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해 지난해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와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대검찰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범정부 TF는 지난 2022년 8월에 출범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과 대검찰청 등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됐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한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과 적발, 처벌이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지난해 검거건수 20% 가까이↑…처벌도 강화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는 1천404건으로 전년보다 19%, 검거인원은 2천195명으로 6% 증가했습니다. 구속인원은 67명으로 전년대비 약 3배 증가했으며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총 62억원으로 전년대비 44% 늘었습니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화되면서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와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 활용한 조직 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청 주요 검거 사례에 따르면 피해자 2천415명에게 연이율 10507%로 5억 6천만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 등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이 검거됐습니다.

또 일명 휴대폰깡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97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461대를 개통하고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죄조직에 유통해 8억 4천만원 수취한 대포조직 총책 등 57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TF 기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정부지원을 사칭하는 식의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불법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특히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대부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약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과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구속이나 구형기준 등 검찰의 사건처리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하며, 불법대부광고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불법계약 무효화 소송·채무자대리인 지원

금융당국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협업해 추진해 온 후속 조치 과제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올해 중으로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를 추진합니다. 금융위 등은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도 금융위 제정을 통해 오는 10월 시행됩니다.

개인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을 제한하고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상각채권 양도 시 이자를 면제해 주고,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며 주 7회를 넘는 과도한 추심을 금지합니다.

범정부 TF 참여 기관은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에 따라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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