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 개혁 과정서 국민 생명 위협…있을 수 없어"(종합)

"내각 일치단결해 국민들 피해 없도록 해달라"
"전공의·의대생, 국민 생명과 건강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

20일 서울시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중 의대 증원에 반발,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의료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며 이렇게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료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니 지난 30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했다"며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 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 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의료 역량을 세계 최고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