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악용”… 과천시장 주민소환 신청 ‘시끌’

하수 처리시설 패소 등 이유
벌써 세번째… 수억대 예산 낭비
지역정가 회의적 분위기 확산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여인국 전 시장과 김종천 전 시장 등에 이어 신계용 시장까지 주민소환이 신청되자 과천지역 정가에선 “또 주민소환이냐”라며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과천시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여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공약사항인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파기하고 보금자리주택을 유치했다는 이유로, 김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 4천가구를 건립하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을 당했다.

그러나 여 시장과 김 시장의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3분의 1을 채우지 못해 투표함을 개봉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여 시장은 17.8%, 김 시장은 21.7% 등의 투표율을 보였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8억원 정도다. 또 주민소환 선거 기간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막대한 행정력 낭비도 불가피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소환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치적으로 악용 및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유권자가 적은 도시일수록 주민소환이 용이하다.

과천시의 경우 현재 유권자는 6만5천925명으로 9천889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 전 시장, 김 전 시장 등의 주민소환 당시 지역 정가에선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의회 또는 다음 선거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명확한 사유 없이 주민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여 전 시장과 김 전 시장의 주민소환을 반대했던 김성훈 과천회 회장은 “주민소환제도가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비리나 부도덕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할 때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정책에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시장 주민소환을 신청한 김동진씨는 주민소환은 시민의 권리라며 지자체장의 행정 실수로 예산이 낭비됐다면 시민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과천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행정을 잘못 처리해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사 관리 부실, 신천지 공약 미이행, 용마골 보도교 신설 추진 등의 행정은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계용 시장 주민소환원 서명은 오는 4월11일부터 6월9일까지 실시된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