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들 집단행동 거듭 비판…"국민 생명 위협받는 일 있을 수 없어"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서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 마무리 발언에서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이에 반발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이날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 이미 전날에도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은 물론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 등 사직 행렬은 전국적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증원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관련해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며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은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며 “심의·의결기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어디서든 비슷한 비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