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

MBC “논란 키운 건 보도 아니라 정부” 반발

2022년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행사 중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취재 영상에 포착됐다. 문화방송 유튜브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문화방송(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2022년 9월22일)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법정 제재 중 최고 수위다. 지난달 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에 착수하자 언론·시민 사회에서 우려했던 중징계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미 지난해 두 건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는 문화방송은 “비판 언론에 대한 ‘심의 테러’를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방심위는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9개 방송사 관계자의 해명을 들은 뒤 이같이 의결했다. 문화방송이 과징금으로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았고, 와이티엔(YTN)이 ‘관계자 징계’, 제이티비시(JTBC)와 오비에스(OBS)가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 결정은 법정 제제(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와 행정지도(의견제시, 권고), 문제없음으로 나뉜다. 한국방송(KBS) 등 5개 방송사는 행정지도에 그쳤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0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정옥(왼쪽) 심의위원이 지난 2022년 9월22일자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방송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류희림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방송소위는 여권 심의위원 3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만장일치로 문화방송 과징금 부과에 합의했다. 류 위원장은 “엠비시가 제일 먼저 ‘바이든 자막’을 넣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원의 1심 판결 이후에도 바로 항소했고, 의견 진술 과정에서도 조금의 태도 변화가 없다. 결국 자신만 옳다는 일방적인 주장뿐”이라며 이렇게 결정했다. 문화방송이 가장 먼저 논란을 촉발했고 패소 뒤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는 것이다.

문화방송은 정권이 “외교적 파문을 덮기 위해 엠비시를 때리고 언론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견 진술을 위해 출석한 박범수 문화방송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논란을 조장한 것은 당시 대통령실의 뒤늦은 대응이지 엠비시가 아니다”라며 “전 언론사의 사실 확인 요청을 대통령실은 16시간 동안 방치했다.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할 사안이 아니다. (발언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물어서 확인하면 되는데 대통령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원장이 20일 서울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 방송사 관계자들의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번 건은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내린 7번째 과징금 부과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방송사 4곳에 대해 6건의 과징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에도 문화방송은 2건의 과징금(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문화방송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역대 최악의 언론검열기관으로 전락한 ‘류희림 방심위’의 폭주가 제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류 위원장 이전까지 방심위 역사상 과징금은 2건뿐이었다.

문화방송은 “방심위가 심의 강행 근거로 삼은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은 법원 내부에서도 증거주의에 입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문제의 재판”이라며 “엠비시는 편파성 논란에 휩싸인 판사보다 당시 현장 취재기자의 집단지성과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지난달 12일 외교부 손을 들어준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한 상태다. 방심위는 3월로 예상된 다음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액수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