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절대 흔들림 없다..내각 일치단결 대응"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의료개혁 과정서 국민 생명 위협, 있을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재확인
"내각 전부 일치단결, 국민 피해 없게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에 대한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잇따랐지만,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내각에 '일치단결'을 주문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밝혔든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의료계의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수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지방 의료 현황에 대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거듭 밝혔다.

아울러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현재 서울대 의대 정원이 135명이지만, 1983년에는 260명이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40년 동안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격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관련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면서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면서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면서 "심의·의결기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어디서든 비슷한 비행에 대해선 비슷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