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고발 사건 불기소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과정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 3년여 만에 "대검찰청 감찰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수원지검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위원을 기소했는데, 기소 하루 만에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검찰 내부의 성명불상자가 공소장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취지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고, 공수처는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2910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