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과열경쟁 경고…해외 부동산 손실위험 점검

15개 보험사 경영진 간담회
"불건전 영업관행, 단기 출혈경쟁에 적극 대응"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과당 경쟁과 단기실적 중심 영업 등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 및 소비자 피해 등을 점검했다.

또 일부 보험사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손실위험 등 리스크요인 현황과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재무건전성도 살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15개 주요 보험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장기채권이나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에게 단기 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기 실적주의와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을 부추기는 유인구조가 없는지 상품 설계·성과보상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상품판매 전 과정에 걸쳐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험을 소비자로부터 인수해야 할 보험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도 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도 일부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라이프생명, 흥국생명 등 생명보험 8개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7개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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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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