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국민 볼모로 집단 죽이기…모든 의사들 의업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의협 비대위 “정부, 악마화 해 비난하고 있어”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은 독재”
정부 강력 비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19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로비를 지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전공의들을 악마화하여 비난하고, 국가의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것은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다”며 “모든 의사들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정례 브리핑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업무개시명령 등을 발동하는 정부의 행태를 위헌이라고 명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것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의사로서 희망이 사라져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국가의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정부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에서 “1980년대에는 의과대학 정원이 지금보다 많았지만 교육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당시는 군사독재 시절 이루어졌던 졸업정원제의 영향으로 입학 정원이 많았던 것이고, 졸업정원제로 당시 대학 교육이 얼마나 파행적이었냐”고 반박했다.

또 이날 브리핑에서 있었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원 관련 근거 자료가 된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며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녀 의사 근로시간 차이를 가정해 의료 수요와 공급을 추계한 보고서도 있다”고 발언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에 대해 “여성 차별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여성의 근로 능력을 낮게 생각해 진행한 연구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오히려 여성 의사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마저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현 정책이 허술한 근거에서 비롯됐다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의 자율적인 선택인 의업에 대한 포기를 불법적인 행동으로 매도하지 말라”며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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