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비친구들 무죄"..."보조금 환수 근거 없다"

청주시가 일부 예산을 부정 사용했다며 '두꺼비친구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은 청주시 승소, 항소심은 청주시 패소 판결한 것을 놓고 소송 당사자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꺼비친구들과 시민단체는 오늘(20)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지난 3년간 청주시로부터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았고 활동가들의 명예도 실추됐다며 청주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항소심 판결은 민간위탁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가 아니라 청주시가 정산검사 이후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