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 발표

경기만 4,000조 원, 가덕도 260조 원
제2국민연금, 저출산 극복 기금.

가덕도 신공항 수정안 [세종대학교 제공]

가덕도 신공항 수정안 [세종대학교 제공]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유니노믹 리뷰 2024년 1월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을 게재했다.

가덕도 공항은 15조 원을 들여서 건설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해서 방조제를 건설하고, 낙동강을 준설해서 매립하면 오히려 260조 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것을 육아대책 기금으로 설정하면 프랑스가 인구문제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한국 출산율이 0.7 아래로 떨어졌다. 2명이 결혼을 해서 0.7명을 낳으면 한 세대가 지날 때 3분의 1이 되고, 두 세대가 지나면 9분의 1이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아지원을 해야 한다. 성공한 예가 프랑스로, 출산율이 1.6 이하로 떨어졌지만 과감한 육아지원 정책으로 17년 뒤에 2.1이 됐다.

우선 가덕도 개발에서 동서방향으로 계획된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수정해 방조제 위에 건설해야 한다. 가덕도와 다대포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강서구 남쪽 86㎢(2,600여만 평)를 매립하면 부산 평지 면적을 20% 늘릴 수 있다.

매립을 위해서 낙동강 하구에서 문경까지 337km를 평균 10m 준설하면 약 27억㎥의 준설토가 나온다. 이것의 83%인 골재를 매각하면 약 23조 원 재원을 확보하고 17% 사토는 매립토로 쓸 수 있다.

현재 가덕도 공항 건설에만 15조 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조금만 수정하면 오히려 260조 원 수입을 거둘 수 있다. 평지 면적이 부족한 부산을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 수 있다. 부산은 강서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릉지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강서구 남쪽 86㎢(2,600여만 평)를 매립하여 부산을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낙동강을 준설하여 경부운하를 완성해야 한다. 이제는 해안도시들이 세계공급망에 직결되어 경쟁력이 높다. 경부운하가 완성되어 1만 톤급 바지선이 운행되면, 내륙도시들도 세계공급망에 직결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잘 활용하여 부산을 세계적 물류거점으로 만들고, 경부운하를 완성시키면 국력을 G2 수준으로 올리게 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간척사업으로 국토를 넓혔다. 싱가포르 매립지는 2030년까지 38%로 확장되며, 네덜란드 국토 25%가 간척지다. 싱가포르(창이공항), 오사카(간사이공항), 홍콩(첵람콕공항), 도하, 대련 및 산야공항 등도 모두 간척으로 만들어진 국제공항이다.

5대 강을 10m 준설하면 560억㎥를, 20m까지 준설하면 1,200억㎥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어 엄청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얻은 사토로 경기만과 가덕도 일대를 매립하여 분양할 수 있다.

한국 국민연금은 수급 불균형으로 조만간에 고갈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60년에 걸쳐 경기만을 매립하고 분양하면 4천조 원 제2국민연금과 260조 원 저출산 대책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준설은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므로, 더 깊고 넓게 파면 물그릇을 1,200억 톤까지 늘릴 수 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산샤댐(저수량 320억 톤)을 네 개나 지은 것과 같다.

물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하다.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지만, 2050년 100억 명이 된다. 고대문명이 물이 풍부한 강가에 일어났던 것처럼, 현대문명도 식량생산에 물소비 20%를 쓰므로 역시 물에 의존한다. 더구나 첨단산업인 반도체산업 요체는 실리콘 칩에 회로를 현상·인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초순수 물이(UPW, Ultra Pure Water) 필요하다.

따라서 물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므로, 한국은 국토개조전략을 통해서 국가를 개조하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화합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데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연소연기자 dtys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