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 성장률' 내로 관리"

"가계부채 관리 위해 주택금융협의체 운영"
"가계대출 증가세 과도한 금융사 자체 관리 방안 협의"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십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만큼 그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올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관계 부처 합동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00.8%로 예상돼 2021년(105.4%), 2022년(104.5%)에 이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가계대출 잔액은 1768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8조4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이 감소했던 2022년을 제외하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를 밀착 관리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의 유형별, 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자체 관리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책 모기지는 가계부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관리한다.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 자금은 지원하면서도, 공급 규모가 과도하지 않도록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의 공급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한다.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조정과 같은 혜택 강화와 민간 장기 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역할 개편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 나가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