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항소심 패소에 민주당 "자해소송, 정상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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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관련 항소심 패소에 대해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 자해소송으로 항소심에 패소했다"며 창원시를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불리한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홍남표 창원시장의 행태에 우려를 표명해왔는데, 결국 홍 시장이 제출한 자료는 1심 판결(창원시 승소)을 뒤엎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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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관련 항소심 패소에 대해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 자해소송으로 항소심에 패소했다"며 창원시를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에 불리한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홍남표 창원시장의 행태에 우려를 표명해왔는데, 결국 홍 시장이 제출한 자료는 1심 판결(창원시 승소)을 뒤엎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시 이익에 반하는 패소를 불러온 당사자"라며 "창원시민을 대표하고 시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창원시장이 어떻게 이런 정치적 배임을 고집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홍남표 시장은 사업 정상화에 대한 세밀한 전략과 전술도 없이, 오직 전임 시정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돼 결국 마산해양신도시 정상화를 외면하고 창원시의 이익을 내팽개쳤다"고 강조했다.
의원단은 "항소심 패소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정상화는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며 "항소심 결과만 본다면 4차 공모와 관련해서는 과거로 돌아가 문제를 풀어야 하고, 5차 공모에 대한 현재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줄소송으로 마산해양신도시 정상화의 미래는 더 어두워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고심을 적극 추진하라"며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정의 모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며, "민주당 시의원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의 감사자료 제출이 재판 패소의 원인이라는 논리는 마치 범죄 사실을 숨겨서라도 재판에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뜻으로 전달되어 시민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크다"고 표명했다.
또, "이번 감사는 장기표류로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업들의 드러난 실체적 진실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정상화 방안을 찾고자 실시한 것으로, 이를 두고 사실을 왜곡한 정략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얽혀 장기표류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을 조속히 정상궤도에 올려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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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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