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안타깝다" 尹대통령, 전공의·의대생 엄중히 설득

국무회의서 발언 수위 조절하며 의료개혁 필요성 차분히 강조
야당 비판엔 "음모론" 일축…의료계 우려엔 "40년 전 더 많아"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20일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상당 부분을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채웠다.

모두발언은 약 15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만 9분을 할애했다.

특히 이날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날이라 대통령 메시지에 이목이 더 집중됐다.

자칫 날 선 언어를 동반한 비판과 비난은 현재 대립 국면을 더 악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차분한 언어로 발언에 나섰다.

실제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발언을 준비하면서 수위 조절에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면서도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만 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정당하지 않은 행위라는 점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 존립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업무개시명령 등 엄정 대응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긴 사례를 거론하며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와 다르게 이번에는 반드시 의대 정원을 늘려 붕괴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려내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야당에서 '2000명 증원은 과도하다'는 주장에 나오는 것에도 적극 반박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2000명이라는 비현실적 증원 규모를 제시하고 의료계가 반발하면 정부가 증원 규모를 줄인 중재안을 내놔 원만히 타협하려는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를 두고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또 의료계에서 무분별한 의대생 증원으로 교육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에도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대 의대 정원이 한 학년에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에는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을 내세우며 의료계에 집단행동 철회를 재차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달라"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