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시장군수협, 열악한 자율방범대 처우 개선에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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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열악한 자율방범대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김진하 양양군수)는 20일 삼척에서 민선 8기 2차 연도 제3차 정례회를 열고, 각 시·군의 주요 현안을 심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등에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공유재산 무상대부·사용 근거가 부족해 방범초소 설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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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열악한 자율방범대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김진하 양양군수)는 20일 삼척에서 민선 8기 2차 연도 제3차 정례회를 열고, 각 시·군의 주요 현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속초에서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 처리 현황을 비롯해 지난 1월 경남 함안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자율방범대법 일부개정 관련 예산 지원 요청과 지방도 416호선 일부 구간 노선 변경 및 도로개설 건의,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임대면적 확대 건의 등 8개 안건의 논의됐다. 특히 열악한 자율방범대의 처우 개선 부분이 집중 논의됐다.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등에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공유재산 무상대부·사용 근거가 부족해 방범초소 설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여건으로 인해 노후된 초소에 대한 환경개선(시설, 차량, 장비 등) 및 복장비 지원 등에 한계가 있어 국·도비 지원이 절실하다. 실제 도내 자율방범대 초소 상당수가 컨테이너이거나 불법 건축물인데다 경찰과 달리 방패와 방검복 등 안정장비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내 자율방범대는 춘천 34곳, 강릉 20곳, 원주 32곳, 삼척 15곳 등 모두 247곳으로, 소속 인원만 6067명에 달한다.
김진하 협의회장은 “이번 회의는 갑진년 새해 첫 정례회로 각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두루 의견과 지혜를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정신으로 지역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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