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1심 실형 경찰간부·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박 전 부장 등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부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부장 측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부장 등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로 기소됐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기소된 경찰 간부 등 주요 피고인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박 전 부장 등이 처음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 총리 ″병증 가벼운 분들, 대형병원 대신 병의원 이용″
- [단독] 국민의힘 공천 받은 '이재명 저격수'…최근 선거법 위반 유죄
- 손연재, 엄마 됐다...아들 출산→세브란스 1억 원 후원 `산부인과에 도움 필요하다고 느껴`(공식)
- '전공의 55%' 6,415명 사직서…복지 ″831명 업무개시명령″
- 윤 대통령, 공석 두 달 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
- '서울 탱고' 방실이, 17년 뇌경색 투병 끝에 별세
- 안 잠긴 BMW에서 1천만 원 훔친 30대...″생활비 없어서″
- 여권 발급 갔다가 2명 압사...″강제 징집 피해 인파 몰려″
- 한동훈 ″'이재명 사랑해' 완장 안 차면 견디기 어려운 듯″
- '대장동 부정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 6개월에 불복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