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투입' 학폭 조사관, 1천955명 위촉‥목표치 28% 미달

자료사진

정부가 3월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조사를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에게 맡기기로 했지만 위촉되 조사관 수가 목표에 28%가량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담 조사관 도입 근거를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투입됩니다.

현재 각 교육청이 위촉한 전담 조사관 규모는 모두 1천955명으로, 교육부가 지난해 말 제시한 목표치 2천7백 명의 72% 수준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촉 목표치는 지난 2022년 전체 학교폭력 6만 2천 건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라며 "3월에 바로 6만 2천 건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상반기 중 추가 위촉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2897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