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의사가 국민과 정부를 이기려는 나라

연합뉴스

의사 증원은 의사들의 이익 문제일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이므로 일도양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대학 입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저출생, 지방과 수도권 뷸균형 문제에도 의사 증원 문제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의사들이 증원을 버티는 배경은 집단 이기주의이다. 의사들 소수가 독점한 의료 시장에서 파업을 하면 정부를 무릎 꿇릴 수 있다는 그간의 경험 축적을 해왔다.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정부에서 의사들은 실력 행사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왔다. 실제로 전공의들이 한달만 파업을 해도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지탱하기 힘든 구조이다. 우리나라의 암 환자 등 위중증 환자 치료는 서울의 빅5 병원에서 태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 빅5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의료 대란은 불가피하다. 

의협은 반대 명분은 늘 뻔하다. 정부가 칼을 빼들고 나서면 의협은 정부가 의사를 범인으로 내몬다고 비판한다. 그렇다고 정작 대화를 해도 실질적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 정부와 의협이 법에도 없는 협의체까지 만들어 장기간 논의했지만 결과는 항상 도로아미타불이었다. 의협의 성명은 늘 똑같았다. 논의하자고 해서 들어줄 것은 들어줬는데 이제 와서 증원이 결정되니 뒤통수를 맞았다는 논리이다.

연합뉴스

의사는 절대 국민의 적이 아니다. 의사들의 불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의사들 대표 집단인 의협과 대화만 하면 아무런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냥 기득권을 지키고 가겠다는 생각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의사들의 집단 파업에서 전공의가 늘 앞장선다. 그리고 의대생들이 동맹파업에 뒤를 잇고 그들을 지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먼 발치에서 떨어져 '과거에 나도 그랬다'는 듯이 뒷짐지고 바라볼 뿐이다.

의협과 의사들은 이제 의대 증원 문제에서 숨통을 터줘야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증원을 봉쇄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정부가 제시한 2천명 증원은 테이블 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안이다. 2천 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일은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을 떠나 사회경제적으로도 따져볼 문제이다. 무엇보다 갈수록 왜곡돼 가는 대입 제도에서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한꺼번에 2천 명을 증원하면 대학 입시제도는 큰 충격에 놓이게 된다. 매년 이과 수험생이 25만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과 수험생의 2%가 의대에 진학하게 된다. 지금 서울대 이공대 입학생 1천 7백명을 비롯해 연고대 이공계생까지 4천 8백명은 모두 의대에 도전할 수 있는 성적에 도달한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의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이공계 교육체계의 기반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또 의료 수가라든지 지역과 수도권 불균형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도 연관돼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사들은 증원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당장 내놓아야 한다. 의대 증원에 먼저 동의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 정부도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이다. 의료 대란은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 의료인, 국민 모두에게 마이너스 일뿐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구용회 논설위원 goodwil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