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 출생 미신고 9603명…2547명은 생사 불분명

수사 의뢰…지자체 확인 7056건 중 6248명 생존, 469명 사망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지난 2010~2014년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9603명 중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2547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진행됐다.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은 2547명(26.5%)이다.

지자체가 확인한 건은 총 7056명(73.5%)으로, 이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돼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 오류는 339명이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2547명의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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