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보고서' 1심 불복해 항소…"중형 받아야"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6월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징역형 집유
검찰, 20일 항소…"더 중한 형 선고돼야"
"형사사법 기능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

[서울=뉴시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직후 이른바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보경찰 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직후 이른바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보경찰 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실제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 용산경찰서 경위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곽 경위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다가 2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참사가 일어난 뒤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14일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첫 실형 선고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분히 다했는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등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기존 자료를 보존하거나 제출하는 등 성실히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고 이전의 정보 보고서 파일 삭제를 지시 또는 이행하거나 전자정보를 임의 파기함과 동시에 형사사건 징계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박 전 부장에 대해 "삭제 지시 과정에 명시적으로 수사 및 감찰을 대비할 것을 언급하며 수차례 하급자인 김 전 과장에게 삭제를 지시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과장과 관련해서는 "박 전 부장의 지시로 범행한 것이긴 하지만 서울 용산경찰서 외사과를 총괄하며 정보관을 압박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지시에 따라 정보 보고서를 삭제했을 뿐인 정보관들에게 책임을 돌려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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