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 "응급실 중환자실도 파업‥외국 사례 찾기 어려워"

[뉴스외전]

출연 :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Q.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대증원 문제 갈등 상황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환자들의 피해잖아요. 현실화하고 있는데 앞서 전한 리포트에서 비상진료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3주라고 전해들었거든요.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의료대란이 본격화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세요?

Q. 2주 후에 심각해지는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군위관과 공중보건의를 동원한다고 발표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Q. 윤 대통령이 2시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의사는 집단적 진료 거부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의사 파업이 그동안 세 번 정도 있었는데 지난 2020년도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4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때도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무산이 됐어요. 이러는 사이 19년째 3천 명 정도에서 의사정원이 동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전이 더딘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Q. 실제 여론도 그렇고 교수님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의사 수가 적어서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주시겠습니까?

Q. 앞서 언급했듯이 4년 전에는 400명 증원 정책이었는데도 무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5배예요. 2천 명 증원인데 이게 과도하다는 주장을 의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대 수업이나 졸업 후에 소련조차도 원활히 이루어질까.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교수님은 이 2천 명 증원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Q. 의사협회 주장을 대신 설명 드리면 '증원규모 결정이 일방적이었다', '지난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 운영도 형식적이었다' 그러니까 어제 박명화 위원장의 주장은 '근본적인 문제, 시기·규모 이런 거를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고 나오니 우리가 협상테이블에 못 가는 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떤 입장을 주시겠어요?

Q. 어제 또 박명하 조직위원장은 현재정원 3천 명의 5%인 150명 정도죠. 매년 150명 정도씩 늘리는 게 적정하다는 말을 했는데 앞서서 교수님은 4천5백 명 필요한데 반의반도 못 미치는 2천 명 증원정책이다. 이 말씀은 2천 명에서 내릴 수 있는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Q. '정원을 늘리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늘어날 것이다' 이게 정부의 생각인데 반대쪽 입장인 의사협회에서는 '기피 지역, 기피 전공은 정원이 늘어나도 똑같을 것이다' 이런 반박이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Q. 교수님께서 최근 '의사를 5만 명 늘리면 건강보험 진료비가 5조 원 정도 절약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협회에서는 '의사가 늘어나면 진료비도 늘어난다'는 입장이에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5조 원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Q. 정원 확대 주장에 OECD 인용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라는 보도도 저희 뉴스데스크에서 했었고요. '의사 1명당 6천 명을 진료하고 있다'라는 게 쉽게 확 와 닿지 않거든요. 어느 상황인 거예요?

Q.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 사례를 들어서 '우리는 의사가 오히려 과잉 상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Q. 고려해야 할 대목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 문제도 있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다 감안했을 때 적정한 의사 수가 몇 명일까요?

Q. 정원 확대 말고도 이른바 전체 의료 개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적인 보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Q. 끝으로 정부와 의료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해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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