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두번째 법무장관 박성재…첫 과제는 '조직 안정'

오는 22일 대정부질문서 국회 데뷔
조직 장악, 검찰 인사, ISDS 등 대응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수장으로 20일 임명된 박성재 장관은 윤 대통령의 임기 중반기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 행정을 이행해야 하는 짐을 맡게 됐다.

62일 전 한동훈 전 장관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법무부를 떠나고 어수선한 분위기인 검찰과 법무부 조직을 추스르고, 총선과 인사 등 당면 과제를 이끌어야 할 책임도 짊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임명돼 본격적인 업무를 앞두고 있다. 취임식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열릴 예정이다.

우선 당면 과제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비경제부처 대정부질문을 통한 국회 '데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주요 수사,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대응 등에 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법무 행정의 수장으로써 산적한 업무 가운데 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두 달여 동안 빈 자리였던 만큼 조직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성윤, 신성식, 김상민 등 현직 검사가 총선에 출마했다. 일부 검사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교류해 징계를 받았다. 이노공 전 차관 사직과 심우정 차관 부임, 박 장관 지명이 정치 상황과 맞물렸다는 해석도 나왔다.

따라서 검찰 조직 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민생 범죄 수사를 통해 정책 체감을 높이도록 조직을 다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 내 특수통으로 주요 수사를 잡음 없이 이끈 경험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박 장관은 조직 장악령이 높다는 평가다. 제주지검, 창원지검, 광주고검, 대구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에서 검사장과 고검장으로 조직을 이끈 경험도 풍부하다.

검찰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인 사법연수원 31기에게 인사검증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하반기 대규모 검사 인사가 진행된 바 있기 때문에 법무부 기조실장 등 검사장 급 주요 공석을 메우는 소폭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반대로 주요 고검장과 검사장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인사의 폭이 커질 경우 박 장관이 풀어야할 방정식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응을 둘러싼 시각 차가 비대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한 전 장관과 윤 대통령 사이의 갈등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사건 처분을 내리기 전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이 나올 경우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

고위직 검사 인사 폭이 커질 경우 줄 사표가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에 비해 지휘부 기수가 낮기 때문에 연소화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또 저연차 검사의 사표로 인해 이미 고검검사급 인력 비율이 높아진 상황도 부담일 수 있다.

주요 수사도 진행 중이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 정치인 수사의 경우 대국회 사항도 있는 만큼 중량감 있는 대응은 필요하다.

론스타, 엘리엇과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소송 수행도 과제다. 결과가 확정되면 정부가 수천억원을 외국 기업에 물어줘야 하는 사안인 만큼 법무부가 유관 부처와 협력해 지혜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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