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부 사업장은 느는데 근로감독관은 줄고

정부 인력효율화로 근로감독 정원 줄어
사업장 증가 추세에 근로감독 성격도 변화
업무 효율화 인력 확충 필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공

[천안]천안과 아산 등 충남북부지역 사업장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동현장의 권익 보호 역할을 하는 근로감독관 수는 반대로 줄어 들었다. 노동 권익의 확대로 근로감독관이 다루는 노사문제가 더욱 첨예해졌고 이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 과중이 일어나고 있다. 인력 확충 및 업무효율화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 인력효율화 추진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정원(정원배정표)은 지난 2022년 10월 14일자 기준 8495명에서 올해 1월 29일자 기준 8198명으로 줄었다. 이 중 근로감독 직종은 2307명에서 2260명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하 천안고용지청)은 올해 1월 1일자로 정원 6명이 줄었다. 분야별로는 근로감독 직종 2명, 고용직종 4명이 감축됐다. 이에 천안고용지청의 근로감독관 정원은 65명이며 현원은 1월 기준 61명으로 93% 가량 채워져 있다.

천안고용지청은 천안과 아산, 당진, 예산 등 4개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다. 관리 사업장은 고용보험 기준 6만 7644개소다. 정원으로 따지면 관리감독 1명당 1040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셈이다. 이에 근로감독관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경감은 이뤄졌지만 노동관련 문제가 첨예하고 다양해지며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천안고용지청이 속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14년 근로감독관 1인당 1636개 사업장을 관리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천안지청도 근로감독관 부족 지적으로 3년 동안 점차적으로 약 40% 가량 늘었다.

고용노동부의 한 직원은 "정부에서 근로감독관 정원 부족을 인식했을 때 보다 최대 업무량을 보면 30~40% 경감은 이뤄냈다"면서 "문제는 7급 이상이 근로감독관 역할을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면서 8~9급 등 숙련도가 낮을 때부터 근로감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감독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체불임금 위주에서 이제는 성희롱, 차별, 갑질 등의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낮은 직급이 해결하긴 어려워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숨진 천안고용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도 9급이었다.

천안고용지청이 관리하는 사업장의 수도 늘고 있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의 2023년 상반기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1년 상반기 천안의 사업장은 2만 675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 3만 3898개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아산은 1만 1151개에서 1만8985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 곳곳에서 늘어나는 산업단지에 따라 천안지청의 근로감독 범위는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업무과다는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근로감독 청원서는 총 9607건이지만 근로감독 실시율은 4년 평균 37.4%에 불과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업무효율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결제 간소화 등으로 업무 과중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