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undtable’ 스웨덴 나토 가입 임박···유럽 안보지형 격변?

아리랑TV

20일 오후 5시 방송이 될 아리랑TV 시사 프로그램 ‘The Roundtable’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진행으로 김해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출연해 스웨덴 나토 가입 이슈를 다룬다.

최근 튀르키예 의회가 스웨덴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비준함에 따라 31개 나토 회원국 중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헝가리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가입 절차를 완료한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나토의 일원이 되면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발트해는 나토 회원국들에 의해 둘러싸인 ‘나토의 호수’가 된다. 러시아 입장에선 해군 전력을 북해로 투사할 수 있는 통로가 가로막히는 셈이다.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정치·군사 동맹체인 나토에는 미국과 캐나다 외 29개 유럽 국가를 포함해 31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 김해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나토는 회원국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북대서양 조약 기구로 당시 소련의 위협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졌다.” 며 “소련이 붕괴 된 이후에도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리랑TV

스웨덴은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나토 연합 군사훈련에도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고한 방어자 2024’란 이름의 이번 훈련은 나토 회원국들과 스웨덴까지 32개 나라 9만 명의 병력이 참여해서 오는 5월까지 진행된다.

훈련 목표에 러시아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러시아를 견제하고 침공을 대비하는 훈련이다. 러시아는 공개적 도발이자, 냉전으로의 회귀라며 반발했다. 김해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발트해는 소련의 해군 확장을 위한 전초기지로 나토가 발트해를 장악하면 러시아는 더욱 고립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며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 방문한 푸틴은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나 연합국가 논의를 가속화 했으며 벨라루스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장을 일으키면서 나토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경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더 큰 지지를 얻기 위해 선동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며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에 경고하는 것이며,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나토 주요 회원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핵심 동맹국에도 비슷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을 언급했고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 또한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조정을 연계한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김해나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GDP의 2.7%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임 때처럼 큰 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미국 선거 전에 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20일에 방영되는 ‘The Roundtable’ 20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