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장관 시절 정책 다시 들고나온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신환 전 의원, 김병민 전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로 걸어가고 있다. 오 전 의원은 화양동이 포함된 광진을에, 김 전 최고위원은 옆 지역구인 광진구에 공천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을 공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내놨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겠다는 것으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부터 사형제 존치를 전제로 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당시 법무부는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내놨고,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약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처벌하고,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와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최근 ‘무차별 칼부림’ 사고가 늘어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도 제정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목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축소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과 기록 열람권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해 피해자의 거주지 노출을 방지하는 ‘안심주소’ 도입도 공약에 담겼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1인 가구를 위해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고, 휴대용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와 더불어 ‘안심 무인 택배함’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도 운영해 신청자의 동선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위장 수사를 아동 ·청소년 대상에서 성인 여성까지 확대한다. 또 온라인상의 도박 범죄와 관련한 불법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도 집중 단속하며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오신환 전 의원과 김병민 전 최고위원을 대동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행사가 열린 화양동이 속한 서울 광진을의 국민의힘 후보고, 김 전 최고위원은 옆 지역구인 광진갑 후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