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자료·비번 바꿔라?" 전공의들의 지침은?‥"자칫 범죄행위 될 수도"

[뉴스외전]

출연 :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Q. 먼저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의대 증원문제부터 보죠.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서 법무부도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 처리해달라, 이렇게 대검에 지시한 건데 어떤 내용일까요?

Q. 경찰은 어제 주동자에 한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복지부는 의사협회 지도부인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어제 저희 뉴스외전에 출연한 박명하 조직위원장 2명에게 의사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의료법 중에 어떤 내용에 근거한 건가요?

Q. 지금 받았으면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전 경우에도 보면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Q. 현재까지는 100개 대학 전공의 64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오면서 '자료를 지워라', '비번을 바꿔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요?

Q. 이러한 지침들이 '의료법 위반이다' 또 '업무 방해 교사다'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실까요?

Q. 부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을 했던 김 모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리는데 쟁점부터 짚어주실까요?

Q. 형량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가중 처벌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Q. 김 씨가 8쪽짜리 '사과문'이 아니라 '변명문'이라고 남겼었는데 이걸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공개 가능한가요?

Q. 다음 주제는 축구 국가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아시안컵 이후에 파장이 생각보다 크고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정몽규 회장이 '종로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Q. 다음은 300억 원대 임금 체불 내용인데요.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Q. 박영우 회장이 작년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골프장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했는데 변제하지 않았어요. 변제 여부가 향후 수사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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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72872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