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진상 파악 어려워"

김태원 2024. 2.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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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0일),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신원 미상 피고발인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이 연구위원이 기소된 지 하루 만에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시민단체는 검찰 내부 인사가 기자에게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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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0일), 이 연구위원의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신원 미상 피고발인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 자료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는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이 연구위원이 기소된 지 하루 만에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시민단체는 검찰 내부 인사가 기자에게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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