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역 의료현실 비참하기 짝이 없다"

제9회 국무회의 주재 강조
"국민과 지역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 쏟을 것”
"2000명 증원해도 최소 10년 걸려 2035년 효과"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정원 증원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암 수술, 중증 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 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면서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한뒤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며 “정부는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해왔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는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내년부터 증원해도 2031년에나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필수 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000명의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