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정훈 의원, 정부에 한전KDN 지분매각 철회 촉구

알짜자산 헐값매각·공공성 역할 훼손
만성적 한전 적자요금 체계 개선 우선

[나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20일 정부에 한전KDN 지분 매각 철회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혁신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자산·지분 매각이 지속적으로 강제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알짜 자산 헐값 매각과 공공성이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을 훼손시키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5년 간 한전KDN은 2497억원의 배당을 한전에 안겨주었다"며 "결국 한전KDN 자산 매각은 실효적 효과는 없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에 넘기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한국전력 적자의 본질은 급등한 유가와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직적 전기요금 구조에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물가 관리 등을 위해 전기료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결국 공기업인 한전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의 영업비용을 대신 떠안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 요금 체계를 방치한 채 실효성 없는 자회사 자산매각은 한전의 적자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다"며 "공공기관 쥐어짜기를 통한 공공서비스 축소나 자산 매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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