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금 보니…국산차 ‘맑음’·수입차 ‘흐림’

■현대차 아이오닉 모델 8개종 '690만 원'.. 보조금 액수 가장 많아

환경부가 최근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공개한데 이어 오늘(20일) 차종별 보조금 세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올해 전기차를 살 때 가장 많은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 2개 모델과 '아이오닉6' 9개 모델입니다.

해당 전기차 모델들은 국비 보조금을 69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등에 따른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 원)과 차량정보 수집장치(OBDⅡ)를 장착해야 받는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 원), 제조사의 급속충전기 설치 실적 등을 감안한 기본 보조금(최대 650만 원)에, 할인에 따른 별도 보조금(최대 100만 원)까지 합친 액수입니다.

이밖에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의 다른 모델과 'EV6', '코나 일렉트릭' 등 국산차 30종이 600만 원 이상의 국비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의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들 역시 기아차의 '니로' 등 국산차 8개 모델입니다.

수입차의 경우,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의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 모델이 439만 원으로 가장 많은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테슬라의 '모델Y RWD'는 195만 원의 보조금이 책정되는데 그쳐, 지난해 514만 원에서 62.1%나 줄었습니다.

이밖에 벤츠의 'EQB 300 4MATIC' 모델은 217만 원, 볼보의 'XC40 Recharge Twin' 모델은 198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승용차 기준)의 평균 국비보조금을 비교해보니 국산차가 평균 521만 원이었고, 수입차가 평균 255만 원으로 나타나 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고성능 친환경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 집중.. 수입차 차별?

이같은 보조금 차이는 고성능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집중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부는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대한 국비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줄인다는 지급 기준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른바 '가성비' 배터리로 알려진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들의 보조금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실제로 KG모빌리티의 토레스 전기차 모델은 국산차지만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장착한 다른 국산차에 비해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습니다.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도 보조금 책정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보조금이 대폭 깎인 테슬라 '모델Y RWD'가 대표적입니다.

'모델Y RWD'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데, 환경부는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였습니다.

환경부는 배터리 1㎏에 든 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의 가격이 2천520원을 넘어야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할 가치가 있는 배터리'로 보는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대부분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국산차에 유리한 기준도 있습니다.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센터가 전국 8개 권역에 하나씩 있어야 4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강화했는데, 테슬라를 비롯한 수입사 전기차 모델들의 보조금이 깎인 직접적 요인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정책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되고 사용자 만족도가 향상될 거란 입장입니다. 폐배터리 처리에 따른 환경비용을 제작사가 부담하는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차별 받는 것 아니냐는 일부 반발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성능과 환경성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차들이 보조금을 더 받게 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 :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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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