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공의·의대생,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

[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0일)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결의'와 관련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천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에 대해서도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일각에서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했습니다.

이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며 "2035년에야 2천 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제(19일) 밤 11시 기준 전국 인턴·레지던트 6천 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 중 1천 630명(25%)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831명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