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마리나베이 같은 '경남형 콤팩트 시티' 추진

경남도, 공간혁신구역 도심융합특구 조기도입
인구감소와 저성장,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

경남도가 인구 감소와 저성장, 지방소멸 위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도시혁신과 지방시대 전략으로 공간혁신구역과 도심융합특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20일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도시 성장전략 청사진을 내놓았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이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공간혁신구역은 기존의 획인화된 용도지역·구역 규제를 혁신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같은 고밀도 복합공간(콤팩트 시티) 개발이 가능하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에 산업과 주거, 상업, 문화 관련 시설을 집약하는 공간계획으로, 지역 대도심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새로운 구심점을 조성하려는 제도이다. 특구로 조성되면 산업과 기업 지원, 기회발전특구 등 다른 특구와의 중복 지정을 통해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적용, 재정 지원, 주택특별공급, 교육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특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간혁신구역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앞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제정돼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도는 이 같은 도시혁신 전략의 조기 도입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시·군별 설명회를 여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