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의료대란 현실로…의사 무더기 처벌로 이어지나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전공의 6천 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를 접수 받고,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는데요.

무더기 처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전국의 전공의 수천 명이 계속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사직서 제출뿐만 아니라 일부 근무 중단에까지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집단행동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특히 전공의들의 경우, 법적으로 수련을 받는 의사지만 대형병원에서는 야간 ·휴일 당직을 도맡는 '중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료공백 우려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질문 2-1> 이 규모가 얼마나 확산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효력이 생기려면 의사들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실제 확인을 안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2-2> 또 각 병원은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아직 수리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데요. 사직서는 수리가 안됐는데, 무단으로 근무를 중단한 셈인데 이런 상황은 처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3>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여전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환자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 중인데요. 어제 오후 6시 기준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가 접수됐고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이런 피해 사례들이 향후 처벌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정부는 피해 상황을 종합하는 한편 의협 집행부에게는 면허정지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또한 장기 미복귀로 인해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 발생 시엔 법정 최고형 가능성까지 시사했어요? 법정최고형이라면 어느 정도의 처벌입니까?

<질문 4-1> 검경도 강경 대응 방침입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해 구속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촉구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게시글의 요지는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내용인데요.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실제 의사가 쓴 글이라고 한다면 이는 어떤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전공의들의 법적 대응 준비도 좀 더 철저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아예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의협에선 전공의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지원에까지 나섰습니다. 무더기 처벌 가능성까지 염두 한 행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다음 사건입니다. 과거 대우전자로 시작해 기업을 확장해온 대유위니아 그룹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임금체불 혐의인데, 그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질문 8> 박 회장의 경우 지난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골프장을 매각해서라도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9> 마지막 사건입니다. 인천에서 "현금 10억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의 신고였습니까?

<질문 10> 그런데 결국 경찰이 절도범을 하루 만에 붙잡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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