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지부 “5·18조사위, 개별보고서 공개하라”

[KBS 광주]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 간의 조사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 작성을 앞둔 가운데 개별조사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5·18 진상조사위는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연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조사위는 특별법상 부여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증거 확보 기회를 놓치고 핵심 사안인 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암매장의 진상조차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어 "조사위는 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는지, 조사 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도 밝히지 않은 채 종합보고서에 담을 제안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며 부실한 조사 결과와 무기력한 권고사항 작성에 앞서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조사 활동을 마친 5·18진상조사위는 직권사건 21건 가운데 15건은 진상규명 결정을 했지만 '군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 발굴과 수습' 등 6건은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