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6415명 사직서 제출...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기존안 유지"

정부 "정원 늘려도 의료 교육 질 안떨어져"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전공의 등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중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기준 약 55%에 해당하는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25%(1630명)는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후 10시 기준 (전체 대비) 10개 수련병원에선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중 72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에도 현장점검을 나가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셈이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이날 19일 오후 6시 기준 접수된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의대협·KAMC)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수용 불가능을 주장하며 35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정부에선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차관은 "의대협은 350명이 적정 증원 규모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수요조사 결과 2151명은 대학 총장의 책임하에 나론 제출안으로 2000명이 증원돼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는 "의학 교육의 질은 해마다 늘었지만, 의대 정원은 오히려 줄었다"며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정원은 △서울대가 260명, 현재 135명 △부산대가 208명, 현재 125명 △경북대가 196명 현재 110명으로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고 설명했다.

그에 반해, 교수 수는 훨씬 늘어나는 등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 1985년도에 비해 2023년 기준으로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증가했다.

이어 박 차관은 "교수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해 2000명을 늘려도 현재 의학 교육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할 것이다.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 다음, 정부는 의사단체의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한 의사 증원 불필요성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 2.6%, 프랑스 2.6%, 일본 2.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2035년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입원 일수는 45%, 외래 일수는 14%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사 역시 고령화돼 젊은 의사는 줄고 은퇴 의사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수요는 급격히 늘고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2000명 증원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고려한 결과로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