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쟁 대비 8000명 규모 ‘민간 긴급비상 대응팀’ 설치 추진

2019년 5월 30일 대만 남두 핑둥현에서 열린 한광 훈련에서 대만 여군 포병단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대만이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해 8000명 규모의 ‘민간 긴급비상 대응팀’ 설치를 추진한다.

20일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천젠런 대만 행정원장(국무총리 격)은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정 보고서를 입법원(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민간의 지역사회 자율 긴급비상 대응팀(T-CERT)’ 설치를 위한 중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조처에 대해 대만 정부는 ‘방위 동원 메커니즘의 견고화와 전민 국방의 강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만 전국의 각 지역사회, 기업, 학교, 의료기관 및 민간조직 등이 8000명 규모의 320개 팀으로 대응반을 편성한다.

이와 관련 대만 국방부는 ‘T-CERT 프로젝트는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내정부가 추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전시 상황 발생 시 예비군 동원 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전민방위동원서도 지난 18일 해당 프로젝트를 내정부가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요 시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화재 및 긴급 구조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학교 내 대응팀 설치의 경우 기업 등의 추진 상황 및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대만에서는 지난달 중순 출범한 대만의 새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전쟁 대비 조처를 하는 것에 대한 긍정 여론이 나오고 있다.

집권 민진당 소속 선보양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교내 T-CERT 설치는 적절한 교관의 존재 여부 등을 우선 파악한 뒤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야당인 민중당 소속 린이쥔 입법위원도 “민간의 재해 방지 시스템의 효과적인 발휘를 위해서는 평소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집권 초기부터 전쟁 불안감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학교에 대응팀을 설치하는데 학생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1야당인 국민당 소속 라이스바오 입법위원 등은 “민진당이 남녀노소를 총동원한 시가전의 준비를 통해 양안의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