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공의·의대생,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

"의사, 공무원 신분 아니지만 집단 진료 거부 절대 안돼"
"의료인,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기 부탁"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필수 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필수 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의료 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니 지난 30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했다"며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 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 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35명인 서울대 의대 정원이 40년 전 260명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의료 역량을 세계 최고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