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위 위촉식 이어 첫 회의…"지방비 부담 완화"

민간위원 10명 위촉…지방비 협의 때 '대면 심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관리위원회는 기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한 기관으로 17일 출범했다. 두 기관의 기능을 승계해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심의한다.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행안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차관을 정부위원, 교수·회계사 등 10명을 민간위원으로 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개선방안과 올해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을 논의·심의했다.

특히 지방재정이 어려운 만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협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비율을 검토할 때는 모든 절차가 서면 위주로 진행돼 지자체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중앙부처·지자체 간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 대면 심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