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630명 근무지 이탈…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근무이탈자 많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000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은 총 831명에게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자는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가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091명(19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다만 병원별 전공의 이탈 현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비율이 낮은 병원에서는 내부에서 서로 독려, 비판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병원 상황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투입 방침을 두고는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해 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며 "PA 간호사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란이 있는 영역에 있는데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군병원, 공공병원 등도 대응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2단계 비상진료대책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 분업, 원격 의료, 의대 증원을 하려 할 마다 대규모 파업들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으시고 곤란을 겪으셨고,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19일 오후 6시 현재 총 34건이었다. 사례들 가운데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를 포함하면 수술 취소 사례 등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과거 주요 의대 정원이 현행보다 많았던 만큼, 의대생 2000명을 늘려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980년대 기준 서울대 의대 정원은 260명이었으나, 현재는 135명이다. 같은 기간 부산대는 208명에서 125명, 경북대는 196명에서 110명으로 줄었다. 또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에 비교했을 때 지난해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로 늘었다. 박 차관은 "교수가 늘어나는 등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해 2000명을 늘려도 현재의 의학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날 제12차 회의를 열어 의사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酬價) 등도 인상한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는 응급실의 비외상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도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