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생명 지키는 일은 정부의 헌법적 책무"

국무회의 "국민건강 볼모 집단행동 안된다"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 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