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 지역 건설업계 "수의계약 한도 금액 높여달라" 호소

▲ ▲ 동해시는 최근 지역내 신축 공동주택 건설현장들을 방문, 재난·사고 발생 시설 등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높였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최근 건설업계의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수의계약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해 1인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강릉 건설업계에 따르면 레미콘과 철근 등 건설관련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데다 임금, 4대 보험 등이 대폭 오른 반면 1인 수의 계약 한도는 2000만원이어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수의계약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계약법 이후 한차례도 바뀌지 않아 17년전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나마 2인견적(입찰)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지난 2020년 7월 한시적 특례를 적용해 대상 금액을 종합공사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는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물품·용역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한도금액을 2배로 확대했다.

문제는 1인 수의계약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다.

실제 최근 10년동안 물가상승은 15.8%, 임금인상은 84% 올랐으며 각종 보험료가 인상돼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도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

임금이 비교적 싸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7만~20만원 안팎이고, 굴삭기 등 장비대는 유류비 등을 포함 80만원~100만원이어서 공사기간이 길거나 작업조건이 까다로울 경우 손해를 보기가 일쑤다.

한 업체 관계자는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면 낙찰률 92% 적용, 장비대, 인건비를 빼면 남는게 없다”며 “작업조건이 어려운 공사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한도 금액을 높이는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건설 자재가격이 많이 올라 1인 수의계약의 경우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의 한도 상향도 검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