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동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채무자에게 환수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3.03.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아동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와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강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정책위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은 "아동의 양육비 지급 중단 문제가 아동 빈곤을 넘어 아동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하는 아동학대 문제라는 인식을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 문제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지 않도록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와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에 대해선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한 가칭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했다.

또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채무자에 대한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해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등 소득·재산을 당사자 동읭벗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주소를 신고하는 행위를 막고자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요건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양육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긴급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미달 시 긴급지원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양육부모가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비양육부모가 가져야 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국가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미지급으로 인해 아동의 삶과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양육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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