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어떤 교사 죽음이 순직이냐”… 교사 단체들,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100개 교원단체 20일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서이초 사건 7개월…선생님 희생 여전히 인정 못 받아”

20일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행 등 100개 교사단체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고(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학부모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끝에 사망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심의를 하루 앞둔 20일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행 등 100개 교사단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고(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공개한 A씨 일기장에는 “월요일 출근 후 업무폭탄.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일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행 등 100개 교사단체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고(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이들은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한 제도 전반 개선도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한 유가족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 침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각종 서류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오롯이 유족에게 맡기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교육 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했다. 이들은 순직 인정 과정에 따르는 증빙자료 준비 등 과정을 지원한다. 또 순직 인정 과정의 현장조사에 교사 출신 관계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교원 직무와 질병, 사망 간 관련성을 분석·연구하는 정책연구도 내달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 오후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최근 교권침해 등으로 사망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