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장 "저출생 해소, '흑묘백묘' 따질 때 아냐"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18일간 진행
"저출생 정책, 절박하고 절실한 발상의 전환 요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2023.11.0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0일 저출생 위기와 관련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면 '흑묘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제32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저출생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기조 변화를 제기하면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안했다"며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평 속에 순항 중"이라며 "상반기 시범 기간 동안 부정사용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다른 지자체로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선 "올해 예산에 예비비를 기준보다 낮게 편성했음에도 TBS에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어 지방재정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기간 만큼의 예산 확보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방관 보호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소방관들의 순직이 안타깝고 애통하다"며 "대원들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이라면 지휘관들이 투입을 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서울 소재 '늘봄학교' 참여율이 6%로 가장 저조한 점을 꼬집었다. 김 의장은 "늘봄학교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기약없이 기다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울교육청이 누구보다 팔을 걷어붙여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첫 실시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과 평가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올해 확대 시행을 강조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학교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현장 방문과 함께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935년에 지어져 노후화 문제 등이 제기된 의회 청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건물 노후화, 공간 부족 문제로 그동안 여러 논의에도 답보 상태였던 의회 청사 건립에 11대 서울시의회가 나섰다"며 "건립에 몇 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4월 총선과 관련해서는 "선거가 있더라도 의회의 책무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의정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8일까지 18일간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총 1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1일부터 4일 간 시정질문을 갖고 26~28일, 다음 달 4~7일까지 총 7일 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다음 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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